아니 니마음이 문제니까 심리치료나 받으라는거냐 나는 당최 대한민국 국가정부 진짜 니들 책임이나 인정해라 국가책임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다 날려 버리고 일부러 질질 끌어서 다 지나가게 해서 지들 끼리끼리 강력처분 받아야 할 책임져야 할 고위공무원이 100명이라는데 단 한명도 형사처벌 안하고
대한민국에서 #가습기살균제참사 말하면 다 잡아 가는 줄 어쩜 이렇게 정치인 국회의원 다 짰냐 그냥 13년째 질질 끌대로 끌다가 국가책임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다 지나가게 일부러 냅두더니 이젠 싼값처리 일망타진 민간사적 조정이나 하려하고 #인권유린#국가인권위원회#선택적인권#권리박탈
대한민국에서 #가습기살균제참사 말하면 다 잡아 가는 줄 어쩜 이렇게 정치인 국회의원 다 짰냐 그냥 13년째 질질 끌대로 끌다가 국가책임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다 지나가게 일부러 냅두더니 이젠 싼값처리 일망타진 민간사적 조정이나 하려하고 #인권유린#국가인권위원회#선택적인권#권리박탈
뭘 어쩌자는 건지? 1) 조국교수네가 한 일은 컨닝인가? 2) 컨닝이면 형사처벌 대상인가? 3)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인지 또는 고발이 없으면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? -> 모두 yes 입니다. 3번 때문에 아예 컨닝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상 맞아요.
대한민국에서 #가습기살균제참사 말하면 다 잡아 가는 줄 어쩜 이렇게 정치인 국회의원 다 짰냐 그냥 13년째 질질 끌대로 끌다가 국가책임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다 지나가게 일부러 냅두더니 이젠 싼값처리 일망타진 민간사적 조정이나 하려하고 #인권유린#국가인권위원회#선택적인권#권리박탈
대한민국에서 #가습기살균제참사 말하면 다 잡아 가는 줄 어쩜 이렇게 정치인 국회의원 다 짰냐 그냥 13년째 질질 끌대로 끌다가 국가책임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다 지나가게 일부러 냅두더니 이젠 싼값처리 일망타진 민간사적 조정이나 하려하고 #인권유린#국가인권위원회#선택적인권#권리박탈
아니 경찰조사가 뭔지 몰라? 지금 범인이 잡힌 거고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은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... 뭐 범인 잡히면 바로 징역 나는 줄 아나? 소속사에서 자르는 건 당연한거고 사적인 영역인거지 (당연히 해고가 맞지만 그거랑 형사 처벌이랑 별개라는 뜻임) 제작사도 소속사도 가해자 외에 모두가
